보도자료

금융권 방패막이 금융위원회  타법 개정하는 동안 금융위원회는 낮잠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카드3사의 행정처분이 '3개월 동안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원을 결정’보도를 접하고 과태료처분 근거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19조…

공공 정보화 사업의 파행적인 수행기간  제도의 문제인가 추진의 문제인가? 최근 몇몇 공공 정보화 사업의 추진이 무리하게 진행되어 그 원인을 확인하고자 조달청 “나라장터”의 정보화 사업 계약 현황(2008.01-2013.08) 8,181건을…

일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아직도 뒤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 배짱 좋은 일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된지 2년을 맞이하여 2013년3월 조사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중 2013년3월 조사에서 미 준수한 99개…

SW산업 열악화에 업계 스스로 자초 상식을 벗어난 SI업체들 수주 전 1. 하반기 공공정보화 사업 중 무리한 일정으로 추진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1차 구축”(예산 : 28억원, 사업기간 : 4개월)사업에 무려 5개의 IT업체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연구 성과물 창조경제 발목 잡는 현행 기술이전 제도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인 연구 성과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매년 기관별로 수천억에서 수백억의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산학연협력 연구과제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