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2016년 EU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정을 위한 입법수요 연구보고서입니다. 붙임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2016)

ISO/IEC에서는 2014년부터 개발한 비식별 처리 기술 표준(ISO/IEC 20889)의 CD버전*을 공개함 * 표준 개발 단계 중 3단계(위원회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표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반대의견이 없을 경우 4 단계(승인 단계)로…

개인정보의 활용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에 있는것을 부인할 수 는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은 정보주체에 있다. 그로인하여 법에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취하도록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

최근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스팸전화 차단어플인 ‘콜앱’을 이용하여 항의성 문자를 보낸 시민에게 실명확인 답장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팸 차단 앱의 경우에는 사용자에 걸려오는 전화가 스팸이라고 판단되면 제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과거 인터넷 실명제에 의하여 국민은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그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번호의 파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얼마나 파기하였는지는 그 실태를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수집,수집,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