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어수선한 틈에 개인정보보호 무력화 또 시도
개인정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기억속에서 지워지기도전에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를 무력화하려는 법률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매일 생산되는 정보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않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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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 책임을 소비자에 전가하는광고 수신 동의 확인 기업 편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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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전(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기업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 제1항…
스마트폰 앱, 무리한 개인정보 요구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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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사나 운영체제를 만드는 업체 등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앱의 무분별한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경남도,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 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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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진행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평가에서 경남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소속 공무원들이 대거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에 연루됐는가 하면, 경남도가 행자부 평가 결과 확정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뒤늦게 이를…
비식별 조치 가이드는 오남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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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합 법 해설서를 발표했다. 목적은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 강화이나 내용은 비식별화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