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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감사 시 법령상 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인권위, OOO교육감에게 ‘경위서 주민등록번호 기재관행 개선’ 권고 - 본 건은 진정인 고 모씨(남, 만42세)는 “OOO교육청 감사실에서 A고등학교 축구부 불법찬조금 등에…

금융감독원 사칭,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유인

금융감독원 사칭,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유인(파밍 사이트 : Pharming site) □ 또 다시 가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국내은행의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통장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가로채는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어…

유럽정보보호법 핸드북 2015.10

본서는 유럽연합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 FRA)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 CoE) 및 유럽인권 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ECtHR)가…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전한 스마트폰 앱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스마트폰 앱에서의 과도한 개인정보 접근권한 설정 제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계별·사업자별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입니다.(2015.8.6.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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