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주민번호 처리금지
2014년 8월 7일 부터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법령근거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령근거가 있는 주민번호 처리자도 유출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올바른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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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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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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