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2020.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년 12월 8일 6,349 0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2020-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09.24) 2020년 9월 24일 2,780 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년 09월24일 최종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목차 1. 추진 배경 ---------------------------------------------- 04 2. 가이드라인 개요…
가명정보에 있어 “다른 정보”와 “추가 정보”의 차이 및 가명처리의 대상과 범위 2020년 6월 2일 4,447 0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명정보의 개념과 가명처리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나목의 정보(간접식별정보)”와 “다목의 정보(가명정보)”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1)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비식별 관련 연구 보고서 2020년 4월 25일 1,428 0 미래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가 2016-2017년도에 수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연구' 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하여도 재식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해당 과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