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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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라진것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정책

정부가 그동안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로 명확하게 법률에서 구분해 명시한다. 가명정보에 대한 활용 범위도 확대했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안'은 개인을 알아볼 수…

SK텔레콤 고객정보 무단 사용해 벌금형…”안심해도 좋다더니..”

시장점유율을 올릴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단 사용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 요금을 임의로 충전한 SK텔레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회사…

아직도 만연한 개인정보 안전불감증

KISA,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에서 각종 유형 소개 신분증 촬영 등 주민등록번호 관련 잘못된 관행 여전 지난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무조건 주민등록번호와 직장 정보를 써내야 한다’는 직원과 한창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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