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관련 연구 보고서 2020년 4월 25일 1,254 0 미래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가 2016-2017년도에 수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연구' 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하여도 재식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해당 과제는…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0년 2월 13일 2,060 0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중기 마스터플랜 수립 □ 기본계획은 지난 1월 9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서 데이터경제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ISMS-P 인증기준 2019년 1월 25일 1,518 0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은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통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가 2018년 11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2013-2017) 2018년 4월 23일 5,141 0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 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그간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데이터 연계 결합지원 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 2018년 2월 26일 3,148 0 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원칙 및 현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개선사항의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주한 과제의 결과물 입니다. 이 연구는 주요국가의 데이터 연계ㆍ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