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처리금지 2014년 8월 10일 7,184 0 2014년 8월 7일 부터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법령근거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령근거가 있는 주민번호 처리자도 유출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올바른 사용을…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2014년 8월 8일 8,851 0 Q1 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아야 하나요? 주민번호는 본래 행정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특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과도하게 수집․이용되고 있어 유출 등 으로 인한 피해 우려와 불안감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가치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분석 보고서 2014년 5월 28일 1,306 0 정보통신기술은 사용자 ID, 이름, 주소, 성향, 신체적 특성 등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용이하도록 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누구나 개인정보를 열람, 수집 및 저장할 수 있게끔 발전되어 왔다. 특히, 포털, 오픈마켓, 게임사 등은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맞춤판매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개인정보보호 기술수요 분석 연구 2012.12 2013년 10월 28일 961 0 스마트기기 및 소셜미디어 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정보 채널의 등장으로 대량의 정보의 생산, 유통, 보유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폭발적인 데이터의 급증으로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통칭하는 빅데이터가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대규모 자료의 수집,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