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홈플러스 무죄 아니다”..파기환송 2017년 4월 7일 1,488 0 홈플러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 2400여만건을 건당 80원에 불법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도성환 전 사장(62)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2016 모바일 보안 위험 Top 10 2017년 2월 15일 4,459 0 OWASP 모바일 보안 프로젝트(OWASP Mobile Security Project)의 모바일 보안 위험 Top 10 OWASP 모바일 보안 프로젝트는 개발자와 보안담당자가 안전한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바일 보안…
동의 책임을 소비자에 전가하는광고 수신 동의 확인 기업 편의적 2016년 11월 25일 6,013 0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전(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기업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