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판결 2016년 5월 21일 4,357 0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2016. 2. 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 금액 - 각 카드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는 연대하여 60만 원 지급 판결 - 개인정보의 2차 유출이 인정된 경우 10만 원의 배상책임을…
정보유출 소송 건 경실련도 개인정보 관리는 부실 2014년 7월 14일 6,747 0 이용자들의 정보유출 사태를 책임지라며 기업에 공익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도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는 부실하게 관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련)은 최근 KT를 상대로 정보유출 손해배상 공익소송을 제기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