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홈플러스 무죄 아니다”..파기환송 2017년 4월 7일 1,488 0 홈플러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 2400여만건을 건당 80원에 불법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도성환 전 사장(62)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