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처리

미래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가 2016-2017년도에 수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연구' 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하여도 재식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해당 과제는…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에 관한 의견 1. 취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국민의 개인정보가 특정집단(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하고 있으나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및 부정 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전문기관이 책임성 갖고 내부에서 직접 수행해 프라이버시 검증 통해 제공해야” 2016년 7월 정부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결합한 현황은 18개 기업이 약2억건의 데이터를 결합해 가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