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2018년 5월 25일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완전한 법적 효력을 발휘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은 국민의 개인 데이터의 수집, 사용 및 국경 간 공유와 관련된 국제 보건 연구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로 명확하게 법률에서 구분해 명시한다. 가명정보에 대한 활용 범위도 확대했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안'은 개인을 알아볼 수…

2016년 EU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정을 위한 입법수요 연구보고서입니다. 붙임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2016)

개인정보의 활용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에 있는것을 부인할 수 는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은 정보주체에 있다. 그로인하여 법에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취하도록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