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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2023년 2분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

2023년 2분기 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입니다. 행정 처분을 받은 기관은 (주)지마켓, 한국방송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서울대학병원, 강남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과학기술원, (주)밀리의서재, (주)당근마켓,…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09.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년 09월24일 최종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목차 1. 추진 배경 ---------------------------------------------- 04 2. 가이드라인 개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의견 2020.04.11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에 관한 의견 1. 취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국민의 개인정보가 특정집단(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가명정보 활용 방향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하고 있으나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및 부정 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 이를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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