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매뉴얼 2018년 1월 19일 6,911 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은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량, 사업 환경 및 제약사항 등을…
[위기의 공공SW] ①‘3번째 유찰 위기’ 맞은 온-나라시스템…업계 “맡으면 손해, 우린 안할란다” 2016년 9월 29일 10,584 0 한국 공공 소프트웨어(SW) 산업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낮은 수익률과 대기업 참여 하한제 시행 이후 신규 진입한 중견 SI 기업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발주처의 과다한 업무 변경 등 고질화된 문제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단독] ‘공공정보화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 규정 실효성 의문…법 개정에도 여전히 안지켜져 2016년 9월 2일 5,548 0 공공기관이 공공정보화 사업을 수행할 때 '적정사업기간산정서'를 공개해야 하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적정사업기간 산정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공공 분리발주제도 강화 필요 2016년 1월 9일 11,054 0 SW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는 상용SW가 하도급으로 납품되어 제값을 못 받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SW제값주기와 SW사업 추진 시에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시스템 분석과 이를 통한 우수 SW의 선정 등 목표로 하는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과 공개경쟁을 통한 SW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