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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

정보화 예산집행 제도 개선

사고이월 제도(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는 예산의 집행을 차기 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고이월이 발생하면 감사대상에 올라가므로 담당 공무원은 감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떻해서던 당해년도에 사업을 종료하고자 한다. 이로 인하여 공공정보화가…

정보화 예산 이월 집행에 대한 제도 개선 제안 2013.11.25

정보화 예산 이월 집행에 대한 제도 개선 제안 · 담당기관 기획재정부 · 신청일 2013.11.25. 18:24:45 · 개요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예산에 대하여 당해 년도에 집행하여야 하는 원칙에 따라 국가정보화 사업 중…

공공정보화 사업의 적정사업기간 가이드 라인 필요

국제SW벤치마킹표준그룹(ISBSG)의 기능점수 별 수행기간과 조달청 계약정보를 분석한 수행기간을 비교 분석한 내용으로 공공정보화 사업의 적정사업기간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하여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의 정상화를 통하여 민간도 자율적으로…

상식 벗어난 SI 수주전, 개발자만 죽는다

상식 벗어난 SI 수주전, 개발자만 죽는다 이데일리 | 김현아 | 입력 2013.09.06. 14:12 하반기 나라장터를 통해 추진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1차 구축' 프로젝트가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업기간으로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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