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2016년 11월 7일 4,945 0 인권위, 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요건 구체화해야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개념과 구체적 절차 정하고 비식별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재식별 방지 방안 등 담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금융 분야…
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2016년 1월 18일 7,590 0 “감사 시 법령상 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인권위, OOO교육감에게 ‘경위서 주민등록번호 기재관행 개선’ 권고 - 본 건은 진정인 고 모씨(남, 만42세)는 “OOO교육청 감사실에서 A고등학교 축구부 불법찬조금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