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목록(행정정보목록), 결제문서목록(원문정보), 사전정보공표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3가지의 내용은 정보공개법의 각 조문에 의하여 공개하여야하는 정보로 정보목록은 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 정보목록 공개는 의무사항, 정보공개법 위반한 자치단체들 - 붙임자료 20190607_정실련_보도자료 겉도는 국민의 알 권리(정정본)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겉도는 국민의 알 권리 정보목록 공개도 안 하는 행정기관들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미래부 산하 출연연 감독기관인 미래부 무엇을 하였나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08~2012년 국가 R&D 분야에서 총 547건·652억원 규모의 비리가 적발됐다.” 발표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