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 굴레에서 벗어난 소프트웨어 진흥법 2018년 3월 17일 2,045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입법예고를 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산업에 국한된 규범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전 영역을 포용하는 규범으로 변모하였다. 몇가지 미흡한점이 있지만 금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정보통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