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

2018년 5월 25일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완전한 법적 효력을 발휘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은 국민의 개인 데이터의 수집, 사용 및 국경 간 공유와 관련된 국제 보건 연구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2016년 EU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정을 위한 입법수요 연구보고서입니다. 붙임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2016)

‘설명을 요구할 권리(right to explanation)’는 정보 주체인 사용자가 알고리즘이 내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가질 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된다면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알고리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본 자료는 2016년 4월에 발간된 EU 개인정보보호 규정안에 대한 번역문입니다. EU 개인정보보호 규정안은 2016년 4월에 채택되었으며 2년 후인 2018년 5월 25일 발효됩니다. 본 규정안은 유럽 회원국 간의 통일된 적용을 통해 개인정보의 교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