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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는 오남용 가이드

2016년 7월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합 법 해설서를 발표했다. 목적은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 강화이나 내용은 비식별화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인권위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인권위, 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요건 구체화해야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개념과 구체적 절차 정하고 비식별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재식별 방지 방안 등 담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금융 분야…

대학 보안의식 ‘심각’.. 정보유출 무방비

국내 대학들의 보안 인식과 대응 실태가 아직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 적용에 대해서만 볼멘소리로 일관해 학내에도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시민단체인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하 정실련)이 서울 소재 대학 28곳에 대해…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비식별화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비식별화 출처 : 2016년 9월 21일 작성자 : 염흥열 in KISO저널 제24호 1.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 및 공유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제대로 일하는 유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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