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GDPR 2016년 6월 22일 2,429 0 본 자료는 2016년 4월에 발간된 EU 개인정보보호 규정안에 대한 번역문입니다. EU 개인정보보호 규정안은 2016년 4월에 채택되었으며 2년 후인 2018년 5월 25일 발효됩니다. 본 규정안은 유럽 회원국 간의 통일된 적용을 통해 개인정보의 교류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판결 2016년 5월 21일 4,341 0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2016. 2. 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 금액 - 각 카드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는 연대하여 60만 원 지급 판결 - 개인정보의 2차 유출이 인정된 경우 10만 원의 배상책임을…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5. 12. 10) 2016년 3월 4일 2,632 0 서론 오늘날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어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에는 각종 제약이 붙어 처리가 어려운 반면 비식별 된 개인정보는 제약이 적어 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가이드라인이 등장하였고 개인정보를…
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2016년 1월 18일 7,570 0 “감사 시 법령상 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인권위, OOO교육감에게 ‘경위서 주민등록번호 기재관행 개선’ 권고 - 본 건은 진정인 고 모씨(남, 만42세)는 “OOO교육청 감사실에서 A고등학교 축구부 불법찬조금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