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 정보 재식별 위험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 3년간 미 공개 2020년 4월 29일 1,310 0 -과기부 정책 추진에 부정적 결론, 보고서 누락- □ 미래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가 2016-2017년도에 수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연구’ 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하여도 재식별 위험성이…
개인정보 비식별 관련 연구 보고서 2020년 4월 25일 1,225 0 미래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가 2016-2017년도에 수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연구' 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하여도 재식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해당 과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의견 2020.04.11 2020년 4월 11일 1,115 0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에 관한 의견 1. 취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국민의 개인정보가 특정집단(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비식별 개인정보, 현행 데이터 결합 수행…제도적 문제 많아” 2020년 3월 25일 1,211 0 “전문기관이 책임성 갖고 내부에서 직접 수행해 프라이버시 검증 통해 제공해야” 2016년 7월 정부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결합한 현황은 18개 기업이 약2억건의 데이터를 결합해 가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