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익명정보 가이드라인(안) 2017년 2월 24일 2,470 0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익명가공정보 부분 제2절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 등의 의무 <신설> 제36조(익명가공정보의 작성 등) ①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익명가공정보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개인정보 알아야 보호된다 2017년 1월 20일 7,813 0 디지털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요구하는 개인정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김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싫어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동의에 응 할 수…
제3자에 개인정보 판매시 당사자 고지 의무화는 개인정보의 상품화 2016년 12월 7일 10,769 0 개인정보를 이제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고지 의무화가 아니라 판매금지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상품인가? 개인정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가 아니고 관련 법에 의하여…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2016년 12월 5일 4,924 0 어수선한 틈에 개인정보보호 무력화 또 시도 개인정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기억속에서 지워지기도전에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를 무력화하려는 법률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매일 생산되는 정보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않는 가운데…
